"의료대란에 경증 환자 사망 급증... 근본 대책 필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 기간 지역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들의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1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662.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83.7명에 비해 13.5% 증가했다.
중증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환자(Level 4·5)의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22.2명에서 25.7명으로 16% 증가했다.
특히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사망자 증가율은 두드러져, 십만 명당 사망자 수가 2023년 22.5명에서 2024년 31.4명으로 39.6%나 급증했다.
다만, 중증 환자(Level 1·2)의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23년 8,523명에서 2024년 8,315.6명으로 2.4% 감소했다. 

의료대란 이후 중증 환자의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경증 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한 현상은 작은 병원 응급실의 부담 증가와 의료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자 수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되며,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으나 응급실 내원자 수가 줄어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등도 및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감소가 모수를 줄여 사망률이 높아진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작은 병원의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의 사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경증 환자들이 대형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돈 없으면 죽으라.'는 정책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사망 증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단순히 비용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